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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하는 김인섭 전 대표 |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오늘(21일) 성남시 등을 상대로 인허가 절차를 대리한 서울 마포구의 설계용업업체 A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A사는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를 대리해 2015년 8월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등 성남시와 시의회를 상대로 사업 인허가 필요성 등을 설명·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 1,265㎡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사업입니다.
2014년 이 사업에 나선 아시아디벨로퍼는 두 차례에 걸쳐 성남시에 자연녹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로 2단계 상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이듬해 1월 아시아디벨로퍼에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영입됐고, 성남시는 기존 입장을 바꿔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로 올려줬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토교통부의 압력으로 용도를 변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시아디벨로퍼 측과 성남시가 용도변경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개발에 참여시키겠다고 제안했지만,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선 무산됐습니다.
그 결과 3천억 원가량의 개발 수익은 모두 민간업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의 로비로 공사가 사업에서 배제된 것으로 의심하는데, A사가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 모 씨, 김 전 대표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것으로 의심
검찰은 어제(20일) 정 씨와 김 전 대표 사이 대화 녹취록을 작성한 인천의 속기사무소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대화 녹음 중 '청취 불가'를 이유로 녹취록이 작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만큼 녹음 파일 원본을 확보해 정확한 대화 내용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