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사태, 文정부 정책 실패 부작용…대책 마련 중"

'빌라왕' 피해 사건 대책 태스크포스(TF) 긴급 회의에 참석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 정부 시절 체결된 계약 취약점 터져 나올 듯"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변협 전세사기사건 피해자지원 긴급 대책 TF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21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지난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작용, 후폭풍"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2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빌라왕' 피해 사건 대책 태스크포스(TF) 긴급 회의에 참석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난 정부(시절)에서 체결된 계약 취약점이 집중적으로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벌어진 (전세사기) 사건은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세사기 범죄라는 점에서 모든 국민을 충격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면서 "이미 터져버린 사기 피해에 대해선 권리 관계 문제나 이해 관계자들, 그리고 법률적인 제도상 미비점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안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융과 주거 등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법률이나 심리 상담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원 장관은 "저희가 준비하고 해야 할 몫은 최선을 다 할 테니 나머지 부분은 대한변협 회원들의 능력있는 손길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도움을 기꺼이 받겠다"면서 변호사 협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원 장관은 "막상 상담이 진행되면 법률적인 상담만으로는 답답한 지점에서 멈출 수 있다"면서 "정부가 새롭게 마련하고자 하는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과 대한변협 회원들의 실력이 연계된다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상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공공 매입과 관련해서는 "주택 매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 임대주택으로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원 장관은 "주택을 매입해서 피해자에게 주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와 혼란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책임 당국에서 선을 긋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적극적으로 책임 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빌라왕' 피해 사건 대책 TF는 이날 100명이 넘는 전세 피해 법률지원단 변호사 모집을 완료하고 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달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준비 중입니다.

TF는 "구체적으로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상담 및 소송 비용을 지원받아 법률지원단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수임료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사건 관리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