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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령 문건 의혹'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입국 / 사진 = 연합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앞두고 작성된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역 이후 5년 넘게 미국에서 지내다가 지난달 말 귀국한 지 16일 만입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오늘(14일) 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정치 관여·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와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적용되지 않은 내란예비와 음모 혐의에 대해선 추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한창이던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계엄 문건 작성 행위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군사 쿠데타 또는 내란을 준비한 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이 문건 작성 사실을 윗선에 보고하고 유사시 내란을 실행하기로 합의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 등을 직·간접적 방법으로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의 지시를 받고 허위 문건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3처장은 지난달 16일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