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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급' 국가중요시설인데…규정 어기고 '프리패스'하는 공무원들

박상호 기자l기사입력 2023-04-12 19:00 l 최종수정 2023-04-12 19:39

【 앵커멘트 】
최고의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실과 같은 수준의 가급 국가중요시설인 부산신항을 출입할 땐 누구나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공무원들이 규정을 어기고 멋대로 항만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일명 '프리패스'로 불리는데, 차량 검문검색을 받기는커녕 출입증이 없는 공무원도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제집 드나들듯 들락날락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부산신항 출입구를 지키는 특수경비원 단체 카톡방에 올라온 지시사항입니다.

세관 요청 사항이라며, 기재된 차량에 탄 공무원 5명이 오면 '프리패스', 즉 그냥 들여보내라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는 항만출입증이 없는 사람도 2명이나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같은 가급 국가시설인 부산신항에 출입할 땐 반드시 상시 또는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입증이 있어도 운전자만 차를 탄 상태로 검문검색을 받고, 나머지 동승자들은 차에서 내려 별도의 보안검색대가 있는 곳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나갈 때도 마찬가지.

그런데 프리패스 차량은 이런 보안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A씨 / 부산신항 특수경비원
- "처음에는 이렇게 해도 되나 싶었는데, 솔직히 지금은 너무 많아서 프리패스가."

세관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약청, 해경, 그리고 항만공사 직원까지 손쉽게 보안구역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누가, 몇 명이 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 인터뷰(☎) : B씨 / 부산신항 특수경비원
- "보고된 대로 들어올 때도 있지만, 기존에 보고받았던 차량 외 차량도 올 수 있거든요."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문제는 이런 항만이나 공항에서 공무원들이 밀수에 가담하는 사건이 더러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2018년에는 세관 공무원이 2,500억대 짝퉁 시계 밀수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고, 2017년에는 필로폰 밀수를 도운 도청 공무원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부산신항보안공사는 항만 출입규정을 어긴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각 기관에서 방문 요청이 오면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편의를 제공한 것뿐이라며, 사전에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이어서 보안상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안이 생명인 가급 국가중요시설이 언제부터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돼 왔는지 전반적인 점검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부산신항 #프리패스 #국가중요시설 #항만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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