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너무 많이 생산된 쌀은 정부가 사줘야 한다 아니다. 그건 진짜 농업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말이 많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신하기 위한 쌀 수급 안정대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1 】
어서 오십시오. 우선 왜 이렇게 쌀을 두고 다투게 됐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다른 건 시장 상황에 값을 맡기잖아요.
왜 쌀만 이렇게 말이 많은 거죠?
【 답변 1 】
기본적으로는 쌀도 시장에 맡겨야죠. 맡기는데 쌀은 우리 농경지의 절반을 재배하고 있고 또 농업인들 절반이 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으로 봐도 생산액 1위 품목이고요 1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소비량이 급감하면서 지난해 가격이 25%나 떨어졌거든요.
급락하니까 농업인들께서 가격 안정을 세워달라 이런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번에 양국 관리법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 질문 2 】
사실 전략식품이기도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앞으로 일주일 뒤면 국회에서 다시 개정안이 재표결에 부쳐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야당 반발이 심한데 부결될 것으로 보고 계신지요?
【 답변 2 】
조금 지나치게 정치적인 거 아닌가 싶어요.
대한민국이 삼권분립이 확립된 민주주의 국가이고, 그 다음에 이 양곡관리법처럼 정부하고 여당한테 상의 없이 거의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과시켰는데 이게 워낙 피해가 국민들한테 가고, 우리 농업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권한이라기 보다는 헌법에서 정한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부권은 정치적인 용어고 사실은 재의 요구인데 국회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상식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저는 기대합니다.
【 질문 2-2 】
지금 여야 의원 수를 따져보면 부결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통과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답변 2-2 】
그럴 일은 없겠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 쌀산업 쪽에는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겁니다.
【 질문 2-3 】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 답변 2-3 】
지금도 쌀이 남거든요.
그런데 이 남는 쌀을 강제로 이렇게 정부가 매수하는 법을 시행을 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또 전문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계속 재배가 늘어나고 소비는 급감하고 이러면서 괴리가 더 커져요.
그 쌀을 격리하기 위해서 또 많은 재원이 투입이 돼야 하고, 그러면 농업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될 때가 많은데 안 써도 될 이쪽에 재원을 과잉 투입하면서 문제가 많이 유발이 됩니다.
【 질문 3 】
전문기관 조사에 따르면 매년 1조 원씩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답변 3 】
그게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건데, 농촌경제연구원은 최고의 우리 경제학 또는 농업경제학 전문가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이 모델이 이제 카스모 모델이라고 그래서 2007년부터 15년 이상 대한민국 최고의 모델 중에 하나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잘 쓰던 모델입니다.
전문가들은 그 다음에 농경연 뿐만아니고 외
부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100% 신뢰하는 연구입니다.
【 질문 4 】
오늘 당정이 내놓은 후속 대책을 보면 쌀 한 가마니 그러니까 80kg당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유지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가 안 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돈을 들여서 어떻게 재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 답변 4 】
지금 남는 쌀 강제 매수를 하게 되면 지금 한 20여 만 톤이 매년 남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매년 60만 톤씩 60만 톤 정도 남을 정도로 2030년이 되면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안 써도 될 돈을 써야 되는 거고 지금 오늘 당정 협의에서 발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급 균형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는 밥쌀을 논콩이라든가 가루쌀 이런 걸 재배를 통해서 그걸 전략작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붙였고, 그거를 좀 이렇게 확산하기 위해서 정부가 금년부터 전략작물 직불제라고 그래서 직불제를 새로운 직불제를 도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시적으로 만약 과잉이 되면 농업이 유지를 해야 하니까 그건 지난해처럼 과감하게 일시적으로 격리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자율적으로.
【 질문 5 】
전략작물직불금을 준다고 해서 평생 동안 정말 벼농사만 해왔던 어르신들이 바꿔 탈까요.
다른 작물로?
【 답변 5 】
가루쌀은 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겉은 벼입니다.
재배도 벼처럼 하면 되고 다만 용도가 밥용이 아니고 이건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콩 같은 것도 전략작물 직불제를 통해서 수익성을 보장해 주면 일정 부분 전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단지를 이렇게 마을별로 조성을 해서 기계도 지원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고령 농업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질문 6 】
예전에는 남는 쌀을 북한으로 보내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남북한 관계가 경색되다 보니 그것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서 청년농이 없다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농촌의 위기감이 큰 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을까요?
【 답변 6 】
우리가 지금 102만 가구인데 농업하는 가구가 농촌에. 그중에 30대 밑으로는 1만 2천 가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아주 집중적으로 이쪽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3만 명 정도를 2027년까지 육성하는 걸목표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젊은 농업인들이 처음에 영농 초기에 아무래도 수익성이 낮으니까 이때 정부가 3년 동안 월 11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영농정착금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청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스마트팜.
그리고 이제 문화관광 콘텐츠하고 농업을 연계해서 2차, 3차 산업화하는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여러가지 제도적인 지원 자금 지원,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가서 모여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젊은 사람들 커뮤니티도 형성해 주는 그런 다각적인 지원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요즘 대학가에서는 1천 원짜리 아침 식사가 굉장히 인기던데 이런 아이디어로 또 쌀 소비를 늘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