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국가 재정 화수분으로 착각하나"…野 비난

"李로 인해 초래되는 국정 에너지 소모 만만치 않아"

↑ 오세훈 서울시장 / 사진 =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한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해 "국가 재정을 화수분이라고 착각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서 "이재명 대표가 민생법안이라 주장하며 제출한 양곡법은 정상적 시장의 기능을 왜곡시키는 시장 교란법에 가깝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지만 민주당은 재표결을 하려는 움직임"이라며 "이 대표 한 사람으로 인해 초래되는 국정 에너지 소모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가 모든 성인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대출을 해주자는 제안을 한 '기본대출'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국가 채무는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넘었고 정부 적자는 역대 최대인 117조 원"이라며 "'빚을 빚으로 막으면 된다'는 무책임의 전형, 정부의 재정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제가 저소득층에게만 형편이 어려울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안심소득을 제안한 이유"라며 이 대표의 기본소득과 자신의 '안심소득'을 차별화해서 짚기도 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4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초과 생산된 살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