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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 앞에서 아내 폭행한 30대 男...징역형 선고

기사입력 2023-04-01 09:42 l 최종수정 2023-04-01 09:52
구형량 징역 1년보다 높은 징역 2년 선고

춘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 춘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어린 자녀들 앞에서 아내에게 심한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검찰 구형량보다 2배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아내 B 씨(29)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과 발, 플라스틱 서랍장으로 몸 전체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휴대전화를 가져가려는 것을 아내가 만류하자, A 씨가 흉기를 들고 와 또다시 B 씨를 때린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지난 2021년 3월과 7월 A 씨가 B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B 씨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 씨를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혼인 기간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한 폭력을, 그것도

어린 자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행사했다. 범행 수단과 상황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다"면서, "그동안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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