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요 혐의 다툼의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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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혁 방통위원장 / 사진 = 연합뉴스 |
한 위원장 "최선을 다해 무고함 소명할 것"
TV조선 재승인 점수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 어제(29일) 오후 1시반 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정문 앞으로 한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 무고함을 소명할 것"이라며, "저희 방통위 직원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정함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가이기도 한 한 위원장은 "혐의 내용이었던 점수 수정 지시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 이런 취지인 것 같다"고 검찰의 영장 청구 취지를 해석했습니다. 검찰이 한 위원장이 직접 조작 지시를 했단 증거를 갖지 못했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혐의 다툼 소지가 크단 부분을 강조한 셈입니다.
자신의 남은 임기 역시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뒤 한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고, 약 4시간 반에 걸친 심사를 받은 뒤 동부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증거, 수사 경과 볼 때 증거인멸 우려 없어"
한 위원장이 받는 혐의는 총 4가지 입니다.
▲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 특정 인물 심사위원으로 선임 ▲ 심사 점수 조작 사실 알고도 묵인 ▲ TV조선에 재승인 기간을 4년이 아닌 3년 부여하는 안건 작성하도록 지시 ▲ 조작된 심사결과 부인하는 취지의 보도 설명자료 작성
실질 심사에서도 검찰과 한 위원장 측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검찰은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해 구속 기소된 방통위 관계자들이 한 위원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검찰 수사는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 사실을 알았고,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했단 점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위원장이 직접 점수 조작을 지시했는가는 추가 수사가 필요한 단계로 알려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자신의 SNS에 밝힌 입장문과 유사하게 실질 심사에서 무고함을 소명했습니다. 또 지난 2020년 재승인 심사 결과가 TV조선에 불이익을 가하지 않았음을 어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재승인 심사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는 점과 구속 기소된 방통위 관계자 중 한 명이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단 점을 들며 압박했지만, 한 위원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기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 직원들의 억울함도 풀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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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혁재 기자 yzpotato@mbn.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