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꼬리 내린 국회의원 증원

2020년 국회의원 수 감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이탈리아는 70%의 압도적인 지지로 개헌안이 통과됩니다. 그만큼 정치 개혁과 변화에 대한 국민 열망이 높았다는 뜻이겠죠.

그 결과, 올해부터 상·하원 의원 수가 3분의 1씩 감축되는데, 이렇게 하면 약 7천억 원의 혈세를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저비용, 고효율 의회는 이제 선진국들의 거스를 수 없는 추셉니다.

그런데 우린 상황이 좀 다르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해 선거제도 개편안 3개를 내놨는데, 이 중 2개 안은 의원 수를 50명 더 늘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개특위가 지난 1월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의원 정수 확대에 동의한다는 비율은 고작 29%뿐이었습니다. 확대하면 안 된다는 건 57.7%로 거의 두 배였죠. 결국, 여야 모두 의원 수 확대 안은 슬그머니 철회했습니다.

지금 우린 근로시간을 놓고, 안 그래도 일한 만큼 못 쉰다로 여론이 뜨겁죠. 그럼 국회는 어떨까요. 사실 이렇게 고비용에 저효율인 집단도 찾기 힘듭니다. 이뿐일까요. 분열과 대립의 진원지로 지탄도 받죠.

국회의원 연봉은 1억 5천만 원이 넘는데, 근로자 평균 월급보다 약 4.7배나 많은 겁니다. 여기에 1인당 9명에 이르는 보좌진과 귀빈 대접을 받는 해외 출장,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까지….

"금배지를 달면 100가지 특권이 따라온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이들에게 주어지는 직·간접적 지원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보수 대비 의회의 효과성'은 OECD 회원국 중 비교 가능한 27개국 가운데 26위로 최하위였죠.

그 어느 직장이 동료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일 안 하고, 일하자고 약속한 날 출근 안 하고, 일하는 날 내 맘대로 약속 있다며 해외 나갑니까. 그러면서 남들, 국민의 근로시간까지 논한다고요?

연중 싸움질만 하는 국회부터 정상화하고, 솔선수범해 특권부터 폐지하는 등 변화부터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떳떳하게 의원 정수 확대를 논하면 어떨까요.

일 잘해서 손이 부족하다는데, 그 누가 일꾼 늘리는 걸 반대하겠습니까.

김주하의 그런데, '꼬리 내린 국회의원 증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