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서 극단적 선택한 노인 끝내 숨져...'복지 사각지대' 여전

관리비 8개월 체납에도 취약계층 명단서 제외
명예사회복지사 제도 등 민관 협력 시스템 마련 필요

↑ 김 씨가 몸에 불을 붙여 소실된 매트리스. /사진=연합뉴스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신이 살던 오피스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80대 김 모 씨가 끝내 숨졌습니다. 김 씨는 오피스텔에서 분신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입원 치료 중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일 주민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몸에 불을 붙여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은 김 씨는 병원에서 치료 중 지난 2일 숨졌습니다.

김 씨는 15년가량 함께 한 동거인이 지난해 4월에 사망하자 주거 불안과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가 거주하던 오피스텔은 숨진 동거인의 가족 소유였고, 궁박한 처지에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8개월간 오피스텔 관리비를 체납했습니다.

김 씨는 사망 전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김 씨의 관리비 체납 사실이 관련 기관에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위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중앙위기 발굴 대상' 명단은 물론, 위기 정보가 하나라도 해당하면 등록되는 '전체 위기 정보 입수자 명단'에도 김 씨의 이름은 빠져 있었습니다.

김 씨가 지난해 9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기초생활수급 신청 안내를 받는 등 자기 구제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드러났지만, 김 씨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어르신께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보내는 사각지대 취약계층 명단에도 (김 씨가) 포함되지 않아 주민센터에서도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기관, 형식적 관리에서 벗어나 민관협력시스템 만들어야"

정부의 거듭된 대책에도 허점을 드러내는 복지망에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형식적으로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민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위험정보는 공공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한 것으로 그 정보가 전부는 아니다"라며 "더 많은 위험신호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무한정 늘릴 수 없고 공무원 인력 확충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명예 사회복지사' 제도 등을 활용해 민간도 취약계층을 발굴할 수 있는 민관 협력시스템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