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 /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평가 발표 / 전세사기 특별점검

오늘(27일)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 드리는 '굿모닝 오늘' 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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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부쳐집니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되고, 부결되면 법원이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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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발표합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강원도 양양군 오색지구에서 설악산 정상 대청봉 옆 끝청까지 연장 3.5km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으로, 지난 40여 년동안 찬반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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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의심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오늘(27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 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보증사고 가운데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으로, 합동점검반은 악성 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2번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