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단체 '새 틀 짜기'…MZ노조 지원 늘리고 양대 노총은 축소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회계 문제를 강력히 지적한 데 이어, 정부가 노조 지원 사업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MZ 노조 같은 신규 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늘리고, 양대 노총에 대한 지원금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 기자 】
MZ세대와 사무직 등 조합원 6,000명이 참여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노동조합이 모인 협의체라, 노조에만 지급되는 정부·지자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협의체'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노조였던 지원 대상을 미조직 노동자 단체나 협의체로 늘리고, 올해 전체 예산의 절반, 22억 원을 신규 단체에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계 자료 공개를 거부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배제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20일)
- "회계 관련 법령 사항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동단체는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에 지원된 전체 보조금에 대해선 면밀하게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

MZ노조 같은 신규 단체에 대한 지원은 늘리고 양대 노총에 대한 지원은 엄격히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양대 노총이 받는 지원금 중 90% 정도가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조금 등이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를 위해서는 지자체도 지급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A 광역자치단체 관계자
- "보조금 신청을 하면 해당 사업이 '적합하다',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인정하면 도지사가 교부하고…"

이번 개편 방안에 대해 한국노총 등 기존 노조는 "노조 길들이기"라고 강력히 반발하는 한편, 정부 조치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최돈희입니다.
[choi.donhee@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