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진 '김건희 특검' 질문에는 "논의할 단계 아냐"
↑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정의당이 "곽상도 전 의원 등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비리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특별검사) 임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곽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를 이대로 덮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서 50억 원(세금 등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대다수 국민에게는 날카롭고, 특권층에게만 향하면 무뎌지는 검찰 수사와 사법부 판단에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공정과 상식 없는 검찰과 사법부는 신뢰를 모두 잃었다"며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곽상도와 '50억 클럽' 사이의 연계, 그와 이어지는 특권의 고리를 명명백백히 밝혀 법 위에 군림하는 사회 특권층이 더는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특검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하는 일정이라 딱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올리는 '패스트트랙' 지정 방안을 구상 중이며, 이를 위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의석수는 169석에 그쳐 정의당(6석) 등 다른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오늘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에 신중론을 펴는 것에 대해 "정의당 역시 김 여사 수사를 검찰에 맡겨놓아서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한편,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보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 시급하다고 밝히면서 '김건희 특검' 법안의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