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동훈 장관 정치적 행보, 정치에 입문한 것 아닌가 착각할 정도”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말씀하시는 순간 안 되는 거”
“김 여사 특검, 민주당 내 큰 이견 없어”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인권 탄압이고 검찰의 수사권 남용”
“북한에 건넨 정치자금인가요? 말이 안 돼”
“방탄 집회? 윤 정권이 검찰 독재 그만두겠나?”
“장외 집회 이번이 끝이다 단정하기 어려워”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3년 2월 5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이재명 대표의 잇단 소환에 맞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이상민 장관 탄핵을 요구하며 대여 투쟁에 나섰습니다. 검찰 독재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자 김건희 여사 특검 TF 고문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범계 > 오랜만입니다.
정운갑 > 민주당이 어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보니까 ‘장외투쟁’을 벌인 게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운동’ 이후 6년 만이던데요. 국회의원들도 한 100여 명 왔다고 하고요. 의원님도 참석해 연설하시던데요. 먼저 당 차원에서 투쟁에 나선 배경은 무엇인지요?
박범계 > 국회의원들이 이제 주 일종의 주력이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국회라는 의사당 내에서 소위 원내에서 우리들이 주장하는 것 투쟁할 것이 있으면 투쟁하고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게 정도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작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수도 없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영수회담도 여러 번 얘기했고. 저희들이 국회 안에서의 민생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주장과 투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동풍, 윤석열 정권이나 또는 집권 국민의힘 쪽에서 전혀 귀담아듣지 않고 오히려 탄압의 강도는 더 세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원내외 병행해서 꼭 투쟁이라는 것보다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제대로 알리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이러한 집권 세력의 어떤 무도한 흐름을 좀 제재를 가하고 변화를 만들어내자, 하는 그런 고육지책의 일환이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운갑 > 장외투쟁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방탄 집회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 아울러 현장에서의 민심의 흐름은 어떻게 느꼈는지 궁금합니다.
박범계 > 어제 ‘국민보고대회’의 정식 명칭은 민생 파탄,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 및 검사 독재에 대한 국민보고대회 규탄대회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라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설사 야당에 대한 탄압을 한다고 하더라도, 민생을 제대로 잘 살리고 민생을 잘 보다듬고 국민 차원에서 크게 나무람이 없을 정도로 잘한다면, 저희들 야당이 무슨 명분으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민생에 대한 여러 가지 실책들을 하고, 지금 난방비 같은 것이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그 원인과 책임을 전 정부에 떠넘기고, 더욱 중요한 것은 난방비가 이렇게 폭등한 것의 원인은 국제 원자재 가격에 연유하는데 그 이후에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뭔가 지원하고, 보듬는 그러한 정책 따뜻한 정책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과 포용하고 협치하고 설득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외로 나간 것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들이 장외에서 이러한 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윤석열 정권 검사 정권 검찰 정권이 검사 독재를 그만두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방탄 집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운갑 > 장외투쟁 관련해서 이번에 1회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박범계 > 이게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매주나 매월이나 이렇게 나와서 장외 보고대회를 한다든지 소위 투쟁으로 느껴질 이러한 행사들을 계속하지, 그런 것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국민보고대회, 규탄대회를 많은 언론들이 장외투쟁으로 보죠. 원내외 병행투쟁으로 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나오는 데 있어서 제가 장외에 나가서 뭔가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권의 무도함을 규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제가 보기에는 작년 한 10월 몇 달 됐거든요. 한 3~4개월 된 얘기예요. 3~4개월 동안 묵히고 묵혀서, 결국은 장외로 나가서 국민들과 직접 설득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라고 결단해서 나온 마당이니까 이것이 쉽게 이번이 마지막이고 이번이 끝이다, 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운갑 > 어제 집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과 이상민 장관 탄핵에 대한 의지도 재차 밝혔는데요.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떤 전망입니까?
박범계 > 저는 둘 다 찬성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주장을 해 온 입장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문제는 저희 민주당에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결정을 미뤘을 뿐이고 함께 결정해야 하겠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스모킹건(smoking gun)’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과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스모킹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아직까지도 무슨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검만이 진실을 가릴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상민 장관 탄핵 문제도 크게 이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몇몇 분들이 이것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이냐, 라는 것을 우려하는 것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또 지금 국수본에 의한 수사 자체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탄핵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실정법 위반만을 꼭 정확하게 드러나야지만이 탄핵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장관에 대한 탄핵은 그 요건 자체가 다릅니다. 대통령은 3분의 2, 장관은 과반수인데요. 그만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이 아닌 정무직 공무원이 그게 직업 공무원처럼 신분 보장이 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그 꽃다운 젊은 아이들이 정말 서서 돌아갔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재난관리법상의 컨트롤 타워임이 분명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헌법에 이 공무원의 일종의 국민에 대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또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헌법 7조 1항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각해서 국가공무원법에 국민에 대한 일종의 성실 의무라는 게 있는데, 이상민 장관이 과연 이 이태원 참사의 시작과 결말에 있어서 충분한 주무장관으로서 성실 의무를 다했느냐, 국민에 대한 전체 봉사자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다 했느냐, 보고 체계가 허물어졌고 대응 체계가 허물어졌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경찰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경찰국을 만들어 놨을 때는 치안에 관해서 뭔가 구체적인 지휘권을 행사하고, 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권한을 얻는다는 것은 반대로 책임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그러면 수사에 개입하고 무슨 치안에 개입하고 그럴 거냐, 라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고, 그때 마침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니까 경찰국 만들어진 만든 구체적인 이유에서 쏙 들어가서,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경찰국을 그런 의미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러한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또는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 그래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정운갑 >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새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 출두했고, 추가 출석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번 주에 2차 조사가 이뤄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범계 > 제가 어제 집회에서 모두에 FC로 부르고, 대장동으로 부르고 대장동에 수사 채 못 마쳤다고 또 부르고. 또 쌍방울이 있고, 백현동이 있고 그것을 계속 언론플레이하고.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런 무한정의 먼지떨이 수사를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누가 그렇게 특정인에 대해서 딱 찍어서 하라고 그러한 권한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저는 인권 탄압이고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쌍방울 건도 보십시오. 김성태 데려와서 만기 다 채워서 기소했는데 그 공소장에 그렇게 떠들썩했던, 소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쏙 빠졌습니다. 이게 검찰 수사의 문제점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김성태 씨에 몇백만 불 북한 준 거, 그러면 북한 사업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무슨 권한을 갖고 있죠? 특혜를 준 무슨 권한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북한이 오히려 수뢰자죠. 북한 사업은 북한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것, 성남 FC야 성남시장이 무슨 용도 변경의 권한이 있다고 하니까 검찰 말대로 그거 한 번쯤 들여놔 줬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들여놔 줄 수는 있지만 북한 관련 사업에서 이재명 지사 자신도 북한과 관련해서 평화 통일에 기여하고, 남북의 평화 체제에 기여하고 싶은 정치인으로서의 욕구는 다 있으나 북한을 핸들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처분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면 북한에 그 돈 받은 사람이 혹은 북한의 정권이 수뢰자이지, 그게 어떻게 이재명 지사의 수혜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김성태의 공소장에도 제3자 수뢰와 관련된 어떤 대목이 나와 있지 않아요. 또 하나는 한 가지만 더 말씀 쌍방울이 그렇게 돈을 줘서 구체적으로 쌍방울이 현재 당장 얻은 부정한 대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가 뭐가 있죠? 없습니다. 앞으로 그 당시는 대선이 끝나지 않은 시점이니까, 앞으로 남북관계가 계속 평화적인 관계가 되고, 어떤 체제 평화협정에 대한 좋은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에, 향후에 있을 북한과의 사업에서 조금 유리한 조건들을 분위기를 환경을 만들기 위한 생각으로 했을 가능성이 누가 봐도 읽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처분이 없다. 그래서 소위 모르겠습니다. 북한에 건넨 정치자금인가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정운갑 > 이 대표와는 관련이 없다, 이런 말씀이군요?
박범계 > 그렇습니다.
정운갑 >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당의 길이 출범했습니다. 만약에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에 플랜B, 포스트 이재명 얘기가 일각에서 나온 바 있는데요. 실제 당내 그런 움직임이 본격화할 개연성이 있습니까?
박범계 > 사람들의 마음속을 어찌하겠습니까? 나는 적어도 민주당의 길 제가 한 번 몇몇 의원님들께 ‘민주당의 길은 우리 길하고 다른 길이요?“ 제가 한번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농담 삼아... 다들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시국을 대하는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정권을 뺏겼으니까,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며 구체적인 전술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라는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국을 보는 관점. 그리고 1년 조금 남짓 남은 내년에 총선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한 좋은 길인가, 하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에 수단과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정치 탄압으로, 정치 보복으로 탄압받고 있다고 하는 이 진단에 대해서 저는 그분들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운갑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등 개별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있습니다. 한 장관이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보세요?
박범계 >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이런 겁니다. 저도 법무부 장관을 해서 국회에 나오면 여당 의원, 야당 의원들이 질문 공세를 하지 않습니까/ 국회 법사위든 뭐 전체 본회의든, 그런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라는 게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것이고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못해 어떠한 발언들, 현안에 대한 발언들을 하면 정말 그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다, 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제가 보니까 국회 법사위뿐만 아니라, 국회 본회의뿐만 아니라 심지어 법사위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의원들의 질문이나 심지어 내가 언제 몇 시에 가니까 거기서 기자들 인터뷰하지 않습니까? 국회에 와서도 법사위가 아닌 국회 정문 앞에서도 하고, 또 법무부 가면서도 하고. 그런데 법무부에서 하는 인터뷰라든지 국회에서 하는 그런 인터뷰들이 현안과 관련되지 않고 국회 법무행정과 관련된 것이라면 문제를 안 삼겠는데 구체적인 수사 현안에 대해서 마치 기다렸듯이... 아니면 그러한 질문을 해결을 바랐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며 그 얘기의 내용도 정말 제가 보기에는 누구 표현에 의하면 정말 가볍기 그지없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국회의원 국회라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대표인 민의의 전당에 대한 이마만큼의 존중 의사가 있느냐, 라고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오히려 적대감을 표하고. 이재명 대표를 대하는 그런 발언들은 거의 기정사실로 사실 유죄를 거의 확정 짓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감정을 숨기지 않는 그런 발언들을 보면서, ’이분이 법무부 장관이 이제는 아니구나‘ 사실상 정치에 입문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할 정도입니다.
정운갑 > 법원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입시 비리 등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범계 > 기존에 먼저 진행된 재판 정경심 여사에 대한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통 무죄가 나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는 무죄가 나왔고, 적어도 형량에 관해서는 저는 전혀 수긍할 수 없고. 그 여러 가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주장하는 측면들을 충실히 저는 심리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참으로 안타깝고, 정말 한 가족이 이렇게 수사와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멸문지화를 당해도 되는 것인지, 하는 그러한 감정을 누를 길이 없고요. 그래서 조국 수석 본인도 항소해서, 조국 장관이시죠. 저의 전전임 장관이신데, 항소해서 법원에 다시 충분한 소명과 설득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항소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운갑 > 국민의힘 움직임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이 끝났습니다. 지금 윤심 논란 속에 김기현, 안철수 2파전으로 흘러가는 양상인데요.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박범계 > 이 분위기면 글쎄요. 그 대체로 여론조사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하고 모집단이 어느 정도 객관성이 증명이 되면, 그 여론조사의 추이와 향배가 결론에도 맞죠. 과거 국민의힘은 이준석이라는 아주 젊은 리더를 정말 벼락같이 당 대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보다는 안철수 의원이 더 유리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께서 여러 가지 실수를 좀 하는 것 같고, 더군다나 더욱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에서... 아니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저는 이건 공천개입이다, 라고 주장하고 그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를 만든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정당 제도라든지 민주정당 제도 같은 것이 지금 크게 위협받고 있는 거죠.
정운갑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지금 논의 중인데요. 선거제 개편과 4년 중임제 개헌 등의 문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범계 > 저도 사실은 중대선거구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청와대에 출입하셨으니까... 그래서 중대선거구제가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잘 설계하면, 말 그대로 소위 사표들을 많이 받고 소위 우리나라가 너무나 다원화된 사회가 됐기 때문에 여러 다당제가 탄생하고, 그 속에서 소수자의 대변 또한 어떤 연정의 필요성들. 극단적인 어떤 디스 올 낫띵, 이거 아니면 저거 네 편 내 편. 이렇게 편 가르는 분열된 사회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생각했어요.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치고 나왔죠. 민주당에서 이 얘기가 되고 있고, 정의당에서도 얘기되고, 여러 가지 시민사회에서도 상당 부분 얘기가 되는 것을 알고 지금 먼저 저는 선점했다고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대선거구제를 말씀하시는 순간, 안 되는 겁니다.
정운갑 > 그렇습니까? 왜죠?
박범계 >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국회의원들의 룰입니다.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느냐의 문제고. 의석수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고. 국회의 정치적 세력들을 어떻게 연동시키냐의 문제인데, 그것을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특히 행정부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 특히 탄압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서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이건 물 건너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임기를 중단해서 개헌도 하고, 권한도 분산시키고,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권한도 분산시키고, 임기도 내가 중단할 수도 단축할 수도 있다... 이 개헌과 함께 중대선거구제를 진
정운갑 > 네, 새해 첫 달이 지나고 2월이 시작됐습니다. 2월 국회에서는 다뤄야 할 현안들 대부분이 민생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아무쪼록 민생 국회를 통해 국민들의 시린 가슴을 녹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범계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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