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사회기자M] "잡아 XX고 싶습니다" / "논문 철회 못 해" / "특실 앉지 마세요" / 기차표 팔았다면 전과자? / 설날부터 '우회전 범칙금'

【 기자 】
사건사고와 각종 사회이슈에 대해 살펴보는 사회기자M 정태웅, 한범수입니다.


1. "잡아 XX고 싶습니다"

[한범수]
말이 되게 험하네요? 많이 화났나 봐요 누가?

[정태웅]
이걸 보면 그럴 만도 합니다.

[한범수]
오우, 이게 뭐예요. 방이잖아요?

[정태웅]
네, 모텔방인데요. 모텔 주인이 분노에 차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건데,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주인에 의하면 한 명이 이래놨다고 하네요.

[한범수]
얼마나 더러웠으면 주인으로 보이는 분이 신발을 신고 있네요.

[정태웅]
주인은 "인테리어 업자에게 수억 원어치 사기를 당한 뒤 어렵게 오픈했다"며 자신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범수]
이런 경우 잡히면 처벌 가능하죠?

[정태웅]
이게 또 특정 시설물이 손괴되지 않았고, 고의임을 증거로 입증하기어렵다면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관점입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어지럽혀진 사진만으로는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여서 형사적 처벌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

[정태웅]
추가 피해 등을 물어보기 위해 주인을 수소문해봤지만, 연락이 닿지는 못했습니다.

[한범수]
형사 처벌마저 쉽지 않다니 보는 제가 다 화가 나네요. 아무튼 부디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2. "논문 철회 못 해"

[한범수]
이건 또 무슨 논문이에요?

[정태웅]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 알고 계시죠?

[한범수]
그럼요. 일본군의 위안부 모집을 정당화한 논문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나요?

[정태웅]
네, "일본군 위안부가 공인된 매춘부이고 성노예가 아니다"라는 망언을 실으며 전국이 발칵 뒤집혔었죠. 결국 학계에서 해당 논문을 철회하라고 정식 요구했는데요. 논문을 출간한 학술지가 이를 최종 거부했습니다.

[한범수]
이유가 뭐래요?

[정태웅]
규정상 논문 철회를 위해는 통계 조작 등의 비윤리적 행위가 발견돼야 하는데, 램지어 교수가 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서혁수 /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
- "외부적인 전문가가 검토해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철회를 하지 않고 우려 표명이라는 편법으로 유지한다는 건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

[한범수]
위안부 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닌데, 점차 피해자 할머니 분들도 줄고 있지 않나요?

[정태웅]
네, 지난달 이옥선 할머니께서 별세하시면서 정부에 등록돼 있는 피해자 240명 중 이제 10명만 남은 상황입니다.

[한범수]
여러모로 분하고 안타깝습니다.


3. “특실 앉지 마세요”

[정태웅]
키워드가 많군요.

[한범수]
설 3종 세트로 준비했습니다.

[정태웅]
제일 위에 있는 “특실 앉지 마세요”, 어쩌다 나온 말일까요?

[한범수]
KTX 특실에 있던 40대 승객이 벌금 3백만 원을 물게 된 사연입니다. 이 승객, 원래 일반실을 예약했는데 그냥 특실 좌석에 앉겠다며 소란을 피웠고요. 승무원을 도와 한마디 거들어 준 다른 승객을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정태웅]
특실은 표가 없으면 이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좌석이 비어있다고 해도요. 명절 맞아 입석으로 기차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사실 꼭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4. 기차표 팔았다간 전과자?

[정태웅]
기차표 팔았다간 전과자? 이번에도 기차 얘기네요?

[한범수]
네,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 매매 사이트에서 웃돈 얹어 기차표 팔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걸리면 천만 원 이하 과태료 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기차표는 정가보다 비싸게 판매될 수 없고요, 누군가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할 수도 없습니다.

[정태웅]
명절에 고향 갈 차표 없다고 무리하면 안 되겠네요.

[한범수]
그리고 명절 앞두고 온라인 중고 매매로 건강기능식품 사고팔아도 안 됩니다. 그것도 불법입니다.

5. 설날부터 ‘우회전 범칙금’

[정태웅]
마지막 내용 살펴봅니다. 우회전 범칙금! 설날부터 물리는군요? 유예 기간 끝났네요?

[한범수]
네, 이틀 남았네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고요, 만약 어기면 설 당일부턴 이렇게 범칙금 내야 합니다.

[정태웅]
우회전 신호등 없는 곳에서도 똑같이 과태료 문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곳에선 운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범수 기자 스탠딩]
사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럴 때는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무조건 멈춰서서 주변에 사람 있는지 확인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 인터뷰 : 임승우 / 서울 목동
- "뒤 차가 좀 빵빵거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 줄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한범수]
네, ‘우회전 안 한다고 뒤 차가 빵빵거리지 않게 될 것이다’라면서 긍정하는 답변 보셨는데요. 안 그래도 밀리는 도로, 더 밀리게 생겼다는 답답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태웅]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기자M이었습니다.

한범수 기자 [hanbumsoo@mbn.co.kr]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수호,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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