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시절 간첩활동 방치" vs "무리한 압색으로 공안몰이"

설 연휴 앞두고 여야 민심 공략 나서
국힘, '민주노총 간첩단' 의혹 중심으로 공세 펼쳐
민주 "윤 정부, 초부자들만을 위한 특권 정치"라며 맞불

↑ 사진 = MBN뉴스 방송화면 캡처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간첩단 의혹'으로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간첩 활동을 방치했다"면서 집중 공세를 펼쳤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대공 수사권 박탈이 국정원 무력화를 위한 것이라며 내년 1월 경찰로 이관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훈 전 국정원장이 '남북 관계에 영향을 준다'며 실무진의 간첩단 조사를 막았다고 한다"면서 "국가 자해행위"라고 맹폭했습니다.

성 의장은 "그간 민주노총을 비롯해 북한과 연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력들은 주한미군 철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철회, F-35 도입 반대, 지난 6월에는 반미·자주 노동자대회, 8월15일 자주평화통일대회에서는 한미동맹 철폐까지 주장했다"면서 "북한의 주장과 한 글자도 틀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 이외에 더 많은 간첩단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면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허물고 간첩들의 활동공간을 자유롭게 보장한 것은 분명 국가반역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을 결정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누구를 위한 대공수사권 박탈이고, 국정원 무력화였나"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김석기 사무총장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위장 평화 쇼에 집착하는 동안 간첩 세력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암약해왔다"면서 "민노총 핵심부에 북한 지하조직이 침투한 것이 추정을 넘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인 태영호 의원은 "문 정부 시절 남북관계 개선을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간첩들이 활개 치도록 방치했다는, 정말 상상도 못 할 일들이 있었다는 게 하나둘 밝혀지고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민주 "압색, 대공수사권 유지 위한 도구 아닌가"

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공식 논평을 아직 내지 않고 있는 등 말을 아끼는 상황이지만, 일부 인사들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 저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귀족노조 때려잡기를 하며 노동탄압을 하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을 무리하게 압수수색하면서 공안몰이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날(19일) 김성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사건의 실체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국정원이 내년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철 지난 공안 정국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국정원의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아울러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적은 이란' 발언과 함께 윤 정부가 초부자들만을 위한 특권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대기업, 초부자 맞춤형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의 위기가 커질수록 정부 정책은 취약계층, 그 다음에 다수 서민들에게 집중되는 것이 정상인데, (윤 정부는)서민들은 어떻게 하든 쥐어짜고, 초부자들에게는 퍼주지 못해서 안달인 것 같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와 민생을 더 큰 위기로 몰고 갈 특권경제에 대한 집착을 버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익을 해치는 국해 망언으로 한국, 이란 양국 관계가 냉랭해지고 있다"면서 "외국만 나가면 국익을 해치고 초치는 발언만 연발하는 대통령"이라고 맹폭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외교적 결례, 초치는 발언으로 양국(한국, 이란)이 초치전 전쟁을 치르고 있다"면서 "국익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차라리 출국 금지 시키자는 세간의 분노와 우스개가 예사롭게 들리지만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