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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7] 73일 수사에도 '윗선' 제외…유가족 "검찰 수사 기대"

기사입력 2023-01-13 19:00 l 최종수정 2023-01-13 19:18

【 앵커멘트 】
그런데 두 달 넘는 수사에도 특수본은 이른바 '윗선'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게 책임을 묻진 못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은커녕 서면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맹탕' 윗선 수사란 비판이 나왔는데, 유가족들은 "꼬리 자르기"라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구속한 인원 6명을 비롯해 총 2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핼러윈 인파 우려 보고서를 삭제 지시한 혐의로 박성민, 김진호 등 두 사람을 비롯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경찰 간부 이임재, 송병주와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등 6명이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이른바 '윗선'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손제한 / 경찰 특별수사본부장
- "행안부, 서울시, 경찰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 종결할 예정입니다."

그나마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소환조사했지만,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고,

이상민 장관은 소방노조가 고발까지 했지만, 서면조사 없이 수사가 끝났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대형 재난 수사를 처음 주도한 경찰이 '맹탕'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유가족은 특수본이 '꼬리 자르기'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이종철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500명이라는 거대 조직을 가지고서 수사를 이것밖에 못 했다는 것조차도 이해가 안 가고, (검찰이) 특수본보다는 더 나은, 더 큰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기대로…."

이례적으로 검찰이 경찰청과 용산구청 등 10곳을 다시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특수본은 "수사를 보강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며 수사 확대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취재: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송현주
그래픽: 박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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