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아이 낳으면 대출 원금 탕감 고려"…저출산 승부수

“재정 투입 없이 출산율 제고되지 않아”
다자녀 경우…아동수당 수급 연령·금액 상향 검토

↑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원회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아이를 낳을 경우 대출 원금을 탕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출생 통계’에 따른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이에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오늘(5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나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관련해 저리 대출은 마련돼 있는데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출산과 연계해 이자를 낮추는 게 있는데, 이것보다는 좀 더 과감한 정책, 일종의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탕감할 부분은 없나 들여다보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정책적으로 정리하고 검토·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현금 지원 방식의 복지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많은 분들이 ‘돈을 주고 아이를 낳느냐’고 이야기한다”며 “돈을 주는 것만으로 (출산을) 결심하지는 않지만, 그 어느 나라도 돈을 투입하지 않고 출산율을 제고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돈을 주니까 출산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정책과 정교하게 조합해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나 부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헝가리식 대출 탕감’ 제도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헝가리는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4,000만 원 대출 △아이 한 명 출산 시 대출 이자 면제 △둘째 출산 시 원금 일부 탕감 △셋째 출산 시 대출금 전액 탕감 △넷째 이상일 경우 소득세를 평생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나 부위원장은 “한국도 신혼부부에게 2억 원 정도를 20년 동안 대출해주면 일상생활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 나 부위원장은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원금 인상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기료 2만 원 상한’이 가장 큰 다자녀 혜택”이라며 “지금 아동수당이 8세까지 지급되는데, 다자녀 아동은 (지급) 연령을 높이고 둘째 아이, 셋째 아이의 경우 아동수당을 다르게 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부모가) 양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보완을 검토 중”이라며 육아휴직 제도 개선도 언급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는데, 근로시간 단축제를 보완해 경력단절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위원회가 추진하는 것 중 하나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이 동시에 들어가는 제도”라며 “육아휴직이지만 근로를 실질적으로 하면서 경력단절은 이뤄지지 않고, 근로시간은 단축됐지만 육아휴직에서 보장하는 일정 급여는 보장되는 소위 ‘반반육아휴직제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국방부에선 육아휴직 시 (인사고과에서) 평균 점수를 주는 것으로 내부규정을 정했다고 한다”며 “(해당 방침이) 사기업으로 확대되도록 권고하겠다”며 육아휴직이 기업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