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북한 무인기 대응, 지난 정부서 시스템 갖춰"

지난 2일 민주당 지도부 예방 자리서
“尹 정부 안보대응 능력 우려스러워”
군 “무인기 대응, 2010년대 초부터 도입”

↑ 재인 전 대통령이 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면담하고 있다. /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으로 대응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예방한 자리에서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 레이더도 도입하고 상당한 준비를 진행했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발언은 민주당 측이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 탓을 하는데 지난 정부에서 다 (준비)했던 것 아니냐”며 안보공백에 대한 우려를 물으며 나왔습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대응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이스라엘 감시 레이더를 들여오는 등 준비를 마쳤고, 드론부대도 이미 창설된 것이라며 “대응을 위한 준비가 돼 있는 상황에서 서울 상공이 뚫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2017년부터 드론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며 전 정부의 군 대비태세와 훈련 부족을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발언은 전 정권에 책임을 돌린 데 대한 반박 의미로 해석됩니다.

↑ 전방 부대에 배치된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마’ 발사대. 3㎞ 이하 저고도 비행 및 크기 3m 이하 무인기를 타격하려면 별도의 ‘드론 대응용 레이더’가 필요하다. / 사진=합참 제공

다만 군 당국은 무인기 대응 준비가 2010년부터 이뤄졌다며 문재인 정권 당시에 특정해 진행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은 “소형무인기 대응전력은 전력증강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보 중”이라며 “2010년대 초반부터 관련 장비에 대한 소요 결정 및 도입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군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 침범 당시 이를 가장 먼저 포착한 ‘국지방공레이더’는 노무현 정부 시기 소요가 신규로 결정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중기 소요로 전환돼 이후 체계 개발 과정을 거쳐 2020년부터 양산 및 배치 중입니다. 서울 상공으로 진입한 북한 무인기는 수도권 주요시설에 배치된 드론 테러 방어용 레이더(SSR)가 탐지했습니다. 해당 장비는 박근혜 정부 시기 소요 결정, 2014∼2019년에 걸쳐 도입됐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공개한 이 대표의 평산마을 예방 편집 영상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현 정치 형국과 관련해 “서로 소통하지 않는 정치를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지난 1년간 실감했을 텐데,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럴수록 국민들은 역시 민주당에 기대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기대에 잘 부응하려면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일체가 되어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정부·여당이 못하는 몫까지 민주당이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