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권 2년차였던 2018년 국민연금 고갈 우려로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개혁안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결국 결국 유야무야됐었죠.
여론의 반발을 이겨내지 못한 거죠.
연금 등 3대 개혁을 여러 차례 언급한 윤석열 정부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어서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88년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를 첫 도입했습니다.
초기에 설정된 저부담·고급여 방식 탓에 김대중 정부는 연금 지급시기를 60살에서 65살로 늦추는 1차 개혁을, 노무현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서둘러 개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전 대통령 (2018년 8월)
-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당시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상향 등 4가지 조합의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보험료 인상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철회했고 논의는 결국 흐지부지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과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을 강력 추진하겠다며 여러 차례 공언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12월)
-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나 '오래 내고 늦게 받는' 방식 모두 여론은 싸늘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내년 4월 총선의 표심과도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어떤 해법을 찾을지 관심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