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대기업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애초 8%에서 최대 35%로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인세 3% 인하가 무산되면서 불가피하게 세액 공제를 늘려줬다는 건데, 야당은 재벌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도체 업계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여야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6%에서 8%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 인터뷰 : 김진표 / 국회의장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1주일 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지시했고, 정부의 입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공제를 각각 최대 15%, 25%까지 확대하고,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10%까지 더 해주기로 한 겁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법인세 최고세율을 (야당 반대로) 3%p 인하하지 못하고 1%p 정도로만 인하했기 때문에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해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올해 1조 원을 반도체 시설에 투자한다면 세금 감면액은 800억 원이지만, 정부안 기준으로는 1,500억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올해 재작년과 비슷한 43조 원을 투자한다면, 감면액은 6조 4,500억 원에 달합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업계는 미국, 대만,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20년 만의 파격적인 정부의 투자 지원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여야 합의 처리가 된 지 11일 만에 정부 입장이 바뀐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재벌 특혜라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산자위 간사
- "국회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우리는 검토를 할 겁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개정안을 만들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야당 반대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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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 송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