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용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1일) 신년사에서 정년 연장을 본격 논의하겠다고 예고 했죠.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와 호봉제 등 다른 이슈와 맞물려 있어서 추진하기가 만만치 않은 정책인데요 우선 정년이 지나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시급합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라면과 과자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4년 전 이 회사에서 정년 퇴직한 김종대 씨는 여전히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종대 / 식품업체 직원
- "은퇴 이후 노후가 많이 걱정됐는데 회사에서 재고용을 해 준 덕분에 근심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주방기기를 만드는 이 기업은 일부 부서의 한해 직원이 계속 일하고 싶다면 정년을 제한하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고용 불안을 줄인 직원도, 숙련된 인력을 확보한 회사 모두 만족도가 높습니다.
▶ 인터뷰 : 김규성 / 주방기기업체 경영지원팀
- "채용에 대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오랜 기간 숙련된 기술을 통해서 기업도 많은 도움을 받고…."
2030년, 생산 가능 인구는 지금보다 350만 명 줄고, 전체 인구의 1/4이 65세 이상 인구로 채워집니다.
일할 사람이 적어져 경제는 활력을 잃고, 노인 부양 등 재정 부담은 더 커집니다.
정년 연장이 필요한 데, 대부분 호봉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 임금 체계에서 갑작스런 정년 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청년 일자리 축소 등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합니다.
핵심은 현재 정년 후에도 일할 수 있게 하는 것.
▶ 스탠딩 : 최돈희 / 기자
- "이른바 계속고용제도입니다. 정년을 넘긴 노동자들을 기업이 계속 고용하도록 정년연장이나 정년폐지, 재고용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선택하는 겁니다."
고령화 사회를 앞서 경험한 일본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정년 폐지나 연장, 재고용 중 하나를 기업이 꼭 선택해 65세까지 일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종선 /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 "고령 노동자층은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개시 시기하고 2~3년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그 부분은 논의가 필요…"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 자체보다 우리 사회 구조에 맞는 임금과 노동 구조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N 뉴스 최돈희입니다.
[choi.donhee@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임주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