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민간단체에 국가보조금 22조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보조금은 4천 억원씩 늘었는데도 관리는 전혀 되지 않았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자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가보조금이 22조 4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 전수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조 7천억 원이었던 보조금은 지난해 5조 3천억 원으로 해마다 4천억 원 가량 늘었습니다.
관리는 부실했습니다.
2016년 이후 부정수급과 목적 외 사용 등 문제 사업은 153건, 환수금액은 34억 원에 그쳤습니다.
▶ 인터뷰 : 이관섭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문제 사업들이 언론이나 국감을 통해 밝혀지는 등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보조금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액수가 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볼 순 없다"면서도 "관리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해 싹틀 수 있는 부조리나 부패 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처별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해 지원단체 선정 및 회계처리 과정, 목적에 맞는 집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원중희 / 기자
- "이와 별개로 감사원은 지난 8월부터 시민단체 1,700여 곳의 보조금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통계 조작 의혹에 이어 전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 june12@mbn.co.kr ]
영상취재 : 김석호·안석준·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