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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민간단체 사적 이익 위해 국가보조금 수령, 묵과 못 해"…내일 실태 발표

원중희 기자l기사입력 2022-12-27 19:00 l 최종수정 2022-12-27 19:43

【 앵커멘트 】
노조 부패를 강하게 비판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원 보조금은 늘어났지만 사용처는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다며,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히 늘었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기역연대 등 일부 진보단체들의 회계 부정을 염두에 둔 듯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

실제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전 부처의 국가보조금 지원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최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각종 시민단체와 재단, 기념사업회 등 비영리단체에 지급된 국가보조금이 매년 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조사 결과 각종 시민단체나 협회 등에서 사람 수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타내는 등 부정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새해부터 국가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각 부처는 공인 목적의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그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탠딩 : 원중희 / 기자
- "대통령실은 내일(28일) 오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연간 국가보조금 규모와 관리 실태,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 june12@mbn.co.kr ]

영상취재: 김석호·안석준·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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