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 채무 1,100조원 돌파 전망...GDP 대비 국가 채무 50% 웃돌 듯
내년 국가채무가 1,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예산을 보면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4천억원으로 예상됐습니다. 누적된 재정 적자에 성장률 둔화가 겹치면서 나랏빚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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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 빚이 내년에는 1,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국가채무 규모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1천134조8천억원보다 4천억원 감소했습니다. 총지출이 순감하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내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정부안과 같은 13조1천억원으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70조4천억원보다 57조3천억원 감소할 전망입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정부안대로 58조2천억원 적자가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을 두고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수지를 정부안대로 유지하면서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올해 2차 추경(1천64조8천억원)과 비교하면 내년 국가채무는 70조원가량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올해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내년에는 1천100조원대마저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난 21일 발표된 정부의 수정 경제 전망을 반영하면 내년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0.4%로
내년 총지출은 638조7천억원으로 정부안(639조원)보다 3천억원 감소했습니다. 국회 심사 단계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분이 4조2천억원, 증액분은 3조9천억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총지출은 2020년도 예산 이후 3년 만에 국회 통과를 거치며 감소하게 됐습니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