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통령실은 여야 간 예산안이 합의된 지 하루 만에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며 "이대로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통령실은 국회 예산안 합의에 대해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지만 힘에 밀렸다"며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 세율 인하와 주식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 등 정부 추진안이 부자 감세라는 이념 논리로 무산됐다며, 부담이 서민과 약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습니다."
또,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윤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직제개편인 만큼 민주당이 의석수로 예산 삭감을 밀어붙인 데 대해 대통령실의 불만이 컸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찰국, 인사관리단 예산을 반으로 깎는다면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도 반으로 깎자는 게 윤 대통령의 마지막 조건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반액이지만 3525억 원이 편성된 지역 화폐 예산과 공공임대주택 예산 6600억 원 등도 무작정 증액하는 건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입장이었지만, 힘의 논리에 밀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실은 내년 경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위기 돌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예산이 아니라 야당의 예산"이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등 첫 예산부터 윤석열 정부의 색깔이 희미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 june12@mbn.co.kr ]
영상취재 : 김석호·안석준·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