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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보유 등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선언한 가운데 내년도 방위비를 올해보다 26％ 늘어난 사상 최대인 약 66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임시 각의에서 114조3천800억 엔, 우리돈 약 1천105조 원 규모의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결정했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 107조5천964억 엔보다 약 6조8천억 엔 많은 금액으로, 일본 정부 예산은 11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입니다.
방위력 강화를 위한 방위비 증액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확대가 전체 예산이 늘어난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방위 예산은 미군 재편 경비를 포함해 6조8천억 엔, 우리돈 약 65조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2022회계연도 본예산에 반영된 방위비 5조4천억 엔과 비교해 1조4천억 엔, 26%가 늘어났습니다.
이와 별도로 장래 방위력 강화를 위해 세외 수입 등을 모은 '방위력 강화 기금'을 창설해 4조6천억 엔을 계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달 16일 개정한 외교·안보 정책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2022회계연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 예산을 5년 뒤인 2027회계연도까지 GDP의 2%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반격 능력 확보 등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 엔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현행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반영된 27조4천700억 엔보다 56.5％ 많은 액수입니다.
내년도에는 자위대의 전투 지속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탄약과 미사일 구매 비용이 8천283억 엔으로 약 4배로 늘어납니다.
구체적으로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원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2천113억 엔을 들여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구매합니다.
또 육상자위대가 보유한 지상 발사형 미사일 '12식 지대함 유도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변칙 궤도로 비행해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유도탄 연구비로는 585억 엔을 반영했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은 내년 3월 말까지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박통일 기자 tong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