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경찰국 예산과 법인세 인하 부분에서 서로 조금씩 물러났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호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 질문1 】
내일이 국회의장이 제시한 네 번째 데드라인이었는데, 하루 전인 오늘 합의가 됐어요?
【 기자 】
네, 오후 5시 20분쯤 여야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일괄타결하는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쟁점에서 여야가 한발씩 물러났는데요.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50%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합법적 기관인 만큼 정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여당과 정당성이 검증될 때까지 예비비를 쓰라는 야당이 접접을 찾은 겁니다.
법인세는 전 구간에서 1%p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애초 최고세율 3%p 인하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초부자감세라며 거부했죠.
최고세율이 아닌 4개 과세표준 구간 모두 1%p씩 낮추는 것으로 합의안이 마련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내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 질문2 】
오후까지만 해도 합의가 될지 예측불가였는데, 합의 배경은 뭔가요?
【 기자 】
예산 법정 처리기한은 지난 2일이었죠,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21일 만에 처리되는데요.
국회선진화법 이후 최장 기간의 지각 처리에 여야 모두 부담이 적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12월 9일을 넘기고는 정말 안절부절못하였습니다만, 그래도 예측 가능하게 국가 예산 재정이 집행돼야 한다는 생각에 수십 차례 만나서 서로 이견을 좁히고…."
▶ 인터뷰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더이상 국민들께 누를 끼쳐선 안 된다는 생각과 함께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된 만큼 국정조사가 온전히 진행될 수 있게끔 저희가 협조하는 게 중요하다…."
예산안 외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도 있었는데요.
먼저,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기로 했고요.
또, 올해가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들 처리를 위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화물차 안전운임제나 영세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던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등이 해당되는데요.
여야 입장 차이가 워낙 큰 법안들이라 본회의 전에 합의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유호정입니다.
현장중계 : 조병학 PD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문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