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비 올해보다 더 많이 올린다…2배 안팎 인상될 듯

전기·가스요금 단계적 인상으로 누적 적자·미수금 해소
대중교통 소득공제 80% 연장

내년부터 전기·가스요금이 오릅니다.

정부는 오늘(21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미수금을 2026년까지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기료 인상보다 2.7배 더 높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 제출한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 문건에 따르면,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올해 전기료는 세 차례(4·7·10월)에 걸쳐 kWh당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씩 올라 총 19.3원 인상된 바 있습니다.

내년에 인상 압력을 받는 전기료(kWh당 51.6원)가 올해 인상분(kWh당 19.3원)의 2.7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 서울 시내 주택가의 전기계량기/사진=연합뉴스

올해도 전기요금이 약 20% 올랐으나 한전의 적자는 지난 9월까지 21조 8천억원에 달했고, 올해 말 기준 34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산업부와 한전은 요금 정상화와 비용 최소화 노력 등을 통해 내년이나 2024년 흑자로 전환한 뒤 2025~2026년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2027년 말까지 경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가스비 인상, 올해의 최소 1.5배에서 최대 1.9배 달해

아울러 가스공사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누적된 미수금을 조기에 회수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부터 요금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내년 메가줄(MJ)당 최소 8.4원(2.1원씩 네 분기) 혹은 최대 10.4원(2.6원씩 네 분기)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 산중위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가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에 걸쳐 5.47원 오른 바 있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내년에 오를 가스요금이 올해 인상분의 최소 1.5배에서 최대 1.9배에 달합니다.

↑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사진=연합뉴스

가스공사 역시 재정난이 심각합니다. 올해 미수금은 지난 9월까지 6조 1천억원을 기록했으며, 연말까지 8조 8천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내년 요금을 MJ당 8.4원 올리면 2027년부터, 10.4원 올리면 2026년부터 누적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 2023 경제정책방향 브리핑하는 추경호 부총리/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늘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이러한 요금 인상을 통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고 이들 기관의 채권 발행과정에서 채권시장에 주는 충격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1분기 국고채 순발행 물량 역시 올해(42조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입니다.

한편 민생경제 지원 차원에서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상향 조치(80%)를 연장하고, 주택 대출 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등 주거와 연동된 세제 지원 조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