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최우선…이중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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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이 3대 부패 중 하나로 ‘노조 부패’를 꼽으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패라고 하는 것은 크게 말해서 공직 부패와 민간 부분의 기업 부패 두 가지를 늘상 정해왔다”며 “노사 간 관계에서도 노조 부패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국민의 관심이 돼 왔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깜깜이 재정 운용 등 노조 부패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의지도 밝혔습니다. “기업 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며 “노조운동, 노조활동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언급하고선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또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노노 간의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착취구조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게 된다”며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노동개혁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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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신년 업무보고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법인세 인하 및 다주택 중과세 완화 등 적극적인 세제 감면이 강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 투자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공제 같은 인센티브들이 확실하게 작동해야” 한
또 “결국 임대물량이라는 것은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중과세를 하면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된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해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