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당이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입법 추진에 나섰습니다.
첫 타깃으로 하태경 의원이 노조의 불투명한 회계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했는데, 민주노총과 야당은 노동개악에 대한 저항을 차단하기 위한 술수라며 반발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은 113만 명, 추산되는 연간 조합비는 1,700억 원, 200억 원 넘는 본부 예산.
국민의힘은 노조가 1987년 민주화 이후 성장을 거듭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들어간다며 정부 개혁 방침에 힘을 실었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측에는 투명한 회계와 운영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장부는, 더구나 국가 예산이 투입된 회계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관련 입법에도 나섰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선진국처럼 회계 감사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 노조는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입니다.
▶ 인터뷰 :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 "후진노조에서 탈피해서 선진노조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회계 투명성, 깜깜이 회계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당과 노동계는 기존 제도로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노조 음해에 나섰다고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위선희 / 정의당 대변인
- "노조의 재정 운영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를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에 앞서 노동계의 반발을 차단하려는 수순"이라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mbnlkj@gmail.com]
영상편집 : 한남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