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그 여파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법안 심사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와 함께 정치권 이야기 더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일단 야3당은 오늘(19일)부터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죠?
【 기자 】
여야는 앞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협상이 계속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결국 상황을 지켜보던 우상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국조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우상호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금처럼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다면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일 월요일 오전에는 국조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습니다."
지난달 24일 출범한 국조특위 활동 기한은 45일로 다음 달 7일까지입니다.
3주도 채 남지 않은건데, 우 위원장은 그 기한을 고려하면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문발차' 형식으로 야3당만으로 일단 특위 활동은 시작하고, 여당이 언제든 참여할 수 있게 문을 열어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현장조사는 야당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면서도 "본조사 핵심인 증인 청문회는 여야가 함께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질문2 】
국민의힘은 줄곧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동참할까요?
【 기자 】
국민의힘은 이 같은 발표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여야가 '선 예산, 후 국정조사'라고 합의를 했는데 이를 파기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국정조사부터 시작하고 나면 예산안 협의는 세월없이 마냥 흘러갈 것입니다. 단독 강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무모한 선택입니다."
얼마남지 않은 국정조사 기한의 연장 여부를 놓고도 기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 위원장은 1월 7일까지인 기한은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 처리될 걸 전제로 한 것이라며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었는데요.
국민의힘 측은 "개문발차 운운하는 게 야당 단독으로 국조 기간 연장을 위한 군불 때기가 아니길 바란다"며 미리 선을 그었습니다.
【 질문3 】
이렇게 국정조사와 예산이 맞물려서 국회는 공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와 별도로 당장 시급한 법안 논의도 진척이 없다고요.
【 기자 】
당장 새해가 되면 효력이 정지되는 일몰 법안들 논의도 예산안에 묶여 진척이 없습니다.
과로·과속·과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운임을 보장해주는 안전운임제도 그 중 하나인데요.
정부·여당은 화물연대가 3년 연장을 거부하고 파업을 벌인 만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국회 국토위에서 3년 추가 연장 법안을 단독 의결했지만,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 통과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한해 허용되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이번 연말이면 끝이 납니다.
정부·여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문제"라며 연장을 촉구하고 있지만, 환노위 의석의 과반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주52시간제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 질문4 】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각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고요.
【 기자 】
오는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장관 독대 형식이었던 지난 7월 첫 업무보고와 달리 이번엔 '대국민 보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아 그간의 성과와 내년도 업무 계획을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께 직접 보고하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두 세개 부처를 묶어 공통 현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 일반 국민들도 참여해 정책과 개혁과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처들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가 아직 기관장으로 있는 곳들인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철학과 과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과 국정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지는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질문5 】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명의로 나간 연말 선물이 뒤늦게 논란이 됐다고요?
【 기자 】
지난 17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역 주민이 대통령으로부터 연말 선물을 받았는데 뜯어보니 내용물이 모두 수입산이었다. 일부러 농민 열받게 하려고 선물 보낸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함께 올린 사진에서 땅콩, 피스타치오 등 견과류에 중국산과 미국산이라고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의 품격에 맞는 연말 선물로 사용할 수 있는 국산 농산물이 없었냐고 반문했는데요.
이에 대해 선물을 보낸 행정안전부는 향후 정부의 연말 선물 품목 선정 시 제조판매업체와 제품의 원산지 확인 등에 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질문6 】
마지막으로 오늘 국회에서 있을 현안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 기자 】
일단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오늘 오전 당정협의회를 엽니다.
기재부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관해 보고하고 자유토론을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오늘이 국회의장 중재안의 처리시한 마지막날인 만큼, 당정에서 예산안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지난주에 결론내지 못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복당 문제가 논의됩니다.
당 지도부 사이에 '당에 분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는 가운데, 당내 분위기는 대체로 박 전 원장의 복당을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됩니다.
앞서 복당에 반대한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박 전 원장이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 최고위원은 복당을 반대한다는 글을 재차 올렸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이병주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