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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1월 2일 당시 김진태 국민의힘 국민검증특별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사진 = 매일경제 |
경찰이 '50m 옹벽 아파트'로 알려진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유 전 본부장을 소환해 백현동 관련 특혜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백현동 개발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한 후 유 전 본부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2015년 백현동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 1,265㎡의 용도지역을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었습니다.
당시 성남시는 이 지역 용도를 한 번에 4단계나 올리는 대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이익을 받아 공공성을 확보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들이 직원들에게 '동향만 파악하라'고 소극적으로 지시하는 등 사업 참여 시기를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민간업체 A사는 이 지역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모두 가져가게 됐습니다.
지난해 감사보고서 기준 A사의 개발이익은 3,142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재직하던 2016년 7월 당시 실무진들에게 “백현동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말하는 등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서 빠지게 된 배경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