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여야 늑장 합의에 "최소한 양심이 있어야지" 호통

예산안 지연에 19일 예산안 처리 당부

↑ 김진표 국회의장. /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취약계층 살려내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못 굴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새로운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여야가 공회전만 거듭하자 강한 질타에 나선 것입니다.

김 의장은 오늘(16일)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2차 중재안이 무위로 돌아간 상태에 대해 “오늘이라도 여야가 정부하고 협의해 합의안을 내주시라”며 이번 주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해 오는 19일까지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날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최소 1%포인트라도 낮출 것 △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현 정부에서 입법 없이 시행령을 통해 만든 기관에 대한 예산을 적법성 시비가 끝날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김 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법인세 1%포인트 인하’라는 의장 중재안에 민주당은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며, 여당도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는 대만(20%)과 싱가포르(17%)와 경쟁하기 어려워 선뜻 중재안을 받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령 설립기관에 대해서도 예비비로 넣어 추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김 의장은 “어제 제가 마지막 중재안을 내놓고 오늘 중에는 양당 원내대표들이 합의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부터 일괄 타결이 안 돼서 참 걱정”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르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각각 오늘과 오는 22일까지 예산 심의를 끝내게 돼 있다며 “(그렇게 해야) 구정 전까지 이 복지 예산이 지출돼서 ‘세 모녀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지 않나”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아울러 “제가 내놓은 중재안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오늘 중에는 큰 틀의 합의안을 해주고, 세부사항 준비까지 마쳐서 월요일에는 꼭 예산안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결단을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