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회의, 대법원장 제동…법원장 후보 추천제 비판 잇따라

【 앵커멘트 】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입니다.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임기 중 도입했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혀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치적 알박기'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데 전국 판사들이 모여 이에 대해 사실상 반기를 들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전국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논의하고, 사법부 내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 인터뷰 : 함석천 / 전국법관대표회의장
- "안타깝게도 사법 행정권 행사가 한쪽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아왔습니다. 폐해가 어떤지는 여러 경험을 통해 실감해왔습니다."

여러 의안 중 가장 관심이 쏠린 건 '법원장 추천제'였습니다.

일선 법관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지난 2019년 사법 관료화 타파를 명분으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전면 확대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친김명수'로 평가되는 부장판사 3명이 입후보한 것으로 전ㅡ해지면서 대법원장이 '알박기 인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회의에서는 "대법원장은 비위 전력과 형사·징계 절차 진행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의견이 공식 채택됐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조만간 대법원장에게 법원장 후보추천제에 대한 의결내용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