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법률적 검토 단계"
“이낙연 전 대표 중심 어떤 일 추진? 안 맞는다고 본다”
“정책 행위를 사법 처리…여야 떠나 사법의 과잉”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 = 매일방송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상민 행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놓고 당 차원의 법률적 검토 단계에 있으며 다음주 의원 총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4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지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번 사안의 행정적인 총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있는 사과 등 정치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이 장관 스스로 사퇴 결심을 하는 모습이 필요했고, 본인 스스로의 정치적, 정무적 결단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을 과반수로 의결은 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리는 만큼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한다"면서 "현재 법률적 검토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좀처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현 상황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대통령과 여당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독선과 독주의 리더십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의원은 "여당 내에서조차 대통령과 당 사이에 소통이 전혀 안 된다"면서 "최근 지적됐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이태원 참사 이후 이상민 장관 사퇴 문제를 놓고도 여당 내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과 관련해 김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권력을 동원해 당 대표를 보호하는 인상을 줄 경우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민주당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정치 보복을 하거나 정권이 정치 보복을 하거나 불법 과잉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는 게 맞다"면서도 "민주당이 국민에 신뢰를 주려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문제가 우선 정리돼야 하며, 그 과정에서 당권을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이용하지 않도록 잘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불거진 분당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선 과정에서 중도층이 많이 이탈하고 여야 모두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 변화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것이 개혁의 움직임이든 재창당 수준의 변화이든 이런 목소리가 내년에 생길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당 복귀와 관련해선 "현재로서는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추진되거나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는 주장은 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 = 매일방송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과 관련해 김 의원은 "서 전 실장은 평생을 안보 전문가로 살아온 대한민국의 정책 자산"이라며 정책 행위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건 "사법과잉이며 사법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고 꼬집었습니다.
[박통일 기자 / tong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