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 12월 2일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올해 예산국회는 어느 때보다 여야 간 혼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시한 내 처리가 민생정치"라고 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 여당에 대해 "자식이 죽든 말든 관심없는 가짜엄마"라고 맞섰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는 예산부수법안을 놓고 한치의 양보 없이 대치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법안 심사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1시간 만에 파행됐습니다.
▶ 인터뷰 :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협상의 여지가 없잖아요. 뭘 좀 주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정부 여당이 포용성을 가지고 뭔가를 양보하고 협상력을 발휘해야…."
운영위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대통령 비서실 예산을 삭감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예결위 역시 파행이 반복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이 이러한 단독 처리를 자행한 것은결국 신정부 정책 추진을 방해하고자 하는 정치적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백…."
국민의힘은 "법정기한 내 예산 처리가 민생정치"라며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정진석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민주당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국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책임을 떠넘긴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와도 정부 여당은 전혀 급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치 가짜 엄마 같습니다. 자식이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엄마…."
내년도 예산안은 양당 원내지도부가 담판을 벌이는 이른바 '소소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비공식 협의체인 소소위는 회의록이나 표결없이 비공개로 진행되는만큼,법정시한을 넘길 경우 여야 모두 밀실심사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 [hk0509@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문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