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합의에 앞서 '선 예산안 처리'를 민주당에 요청했고, 민주당은 이걸 수용하는 조건으로 여야 합의의 국정조사를 관철시켰죠.
예산안을 최대한 합의하자는 게 기본 전제인데, 민주당이 6조 원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을 오늘 국회 국토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공공임대주택 관련, 약 6조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담긴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회복하겠다고 약속한 '이재명표 예산'입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2일)
-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에 올인하는 정부·여당 반성하셔야 합니다. 삭감된 없어져버린 공공주택 예산을 반드시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조오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말 같지도 않은 사유를 가지고 불출석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봅니다. 이건 정말 정부 여당의 오만한 태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분양주택 예산은 1조 1천억 원 삭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힘으로 예산안을 단독 강행했다"며, "의회주의를 망각한 민주당의 폭거를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려면 국회 예결위 심사와 정부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또다른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도 여야 간 다툼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hk0509@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문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