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 시행한 최저임금 정책 실패 단정한 건 아쉬워"
↑ 인사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 파양 논란'이 불거진 지 약 2주 만에 소통을 재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늘(22일) 자신의 SNS에 "한동안 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 읽다 덮은 책을 다시 펼 마음이 나지 않았다"며 자신의 심경을 전했습니다.
그는 책 <좋은 불평등>을 소개하면서 "불평등에 관한 통념에 도전하는 책이다. 주장이 새롭고 흥미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진보진영의 경제정책 담론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깊이 공감한다. 비판경제학이 주류의 경제학으로 발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 관한 논의가 보다 깊어지고 활발해지기를 바라면서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책에 관한 비평도 이어갔습니다. 그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단기간의 충격을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효과를 도모한 정책이었는데, 예상 범위 안에 있었던 2018년 고용시장 충격을 들어 실패 또는 실수라고 단정한 것은 정책 평가로서는 매우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단기간의 충격을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효과를 도모한 정책"이라며 "언젠가 장기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긴
아울러 그는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책이 다루는 것보다 훨씬 구조적이며 세습적"이라면서 "이 책은 불평등의 바다에서 수면의 물결만 다루었을 뿐 수면 아래 저변까지 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