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협 "불법 중개" vs 프롭테크 "독점 우려"…상생 가능할까?

↑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청룡동 협회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들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가입을 의무화해 법정단체로 승격시키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두고 프롭테크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독점 구조로 서비스 다양화가 좌절되고 매물중개플랫폼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한공협은 나날이 교묘해지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단속력을 높이려는 목적이라며 상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6일 한공협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협회회관에서 '프롭테크업체와의 상생과 협력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한공협은 프롭테크기업에 '부동산중개시장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상생안을 찾아가자고 제안했다.
한공협은 협회거래정보망을 개편해 프롭테크기업과 ▲매물 정보 교환 ▲실시간 거래가격 업데이트 ▲전자계약 시스템 구축 ▲부동산 관련 교육·경험·노하우 공유 ▲협력 안건 발굴 등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양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종혁 한공협 회장은 "협회의 법정단체 추진 취지는 전세사기·중개사고 등을 예방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막자는 것"이라며 "현재 공인중개사가 체결하는 거래는 전체의 60% 수준인데 법정단체로서 음지거래를 양지로 끌어올릴 수 있어 프롭테크업계도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도를 '제2의 타다'나 '직방 죽이기'라고 표현하지만 절대 아니다"라며 "한공협과와 프롭테크업체는 부동산시장을 이끌어야 할 공동책임자"라고 강조했다.
한공협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부동산플랫폼 다방과의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의 건을 논의하고 있다. 다방도 한공협과의 공존이 장기적으로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분위기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와 직업윤리의식 고취 등 효과가 기대된다"며 "과거의 정보보다 현재의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소비자 선택권 박탈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프롭테크포럼은 전날 한공협이 독점 조직이 될 경우 독점화에 따라 공정경제 기반이 훼손되고, 프롭테크 신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간 한공협이 프롭테크업체들을 고소·고발한 점을 근거로 중개시장 퇴행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다른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집단이 거대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더 축소될 것"이라며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결국 공인중개사들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공협은 개업공인중개사 11만3000여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전체의 95% 수준이다. 한공협은 법정단체가 되면 부동산 손해배상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중개를 확대하고 대국민 무료상담실과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임의설립단체인 한공협을 법정단체로 만들어 개업공인중개사를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공협은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윤리규정을 수립해 회원들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단속권도 주어진다. 여기에 공인중개사가 법을 위반하면 협회가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것 역시 가능해진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