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민주당이 주도해 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내일(19일) 국회 농해수위에 상정됩니다.
일정량 이상 쌀이 남아돌거나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사들이는 것인데, 정부와 여당은 연간 1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농민을 외면하는 몽니라며, 올해 안에 통과를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연간 1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다른 농작물과의 형평성 시비가 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남거나 가격이 떨어질 때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 인터뷰: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주당의 농정실패를 덮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략적 법안에 불과합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문재인 정부 때 기획재정부가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며 쌀 시장 격리 의무화를 반대한 비공개 문건도 공개했습니다.
여당은 전략작물 재배 확대 등 절충안을 야당에 제시했지만,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내일(1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당에는 정상적 법안 추진을 가로막는 몽니라고 쏘아붙였습니다.
▶ 인터뷰 :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다만 쌀값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앞서서 역할하고 노력했던 것에 대해, 이 공이 민주당으로 갈 것을 우려해서 정부 여당에서 견제하는 듯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확실하게 처리해 달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당부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park.jaeun@mbn.co.kr]
영상취재:최영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이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