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서 여성 정년 64→65세 인상 법안 통과...찬반 대립 심화

퇴직세대 많아지고 기대수명 늘어나…'25년 만' 연기금 안정 목적 개혁
"공정하고 필요한 일" vs "성차별 구조 무시해 불평등 심화"

↑ 스위스 제네바에서 여성의 정년연장 반대 포스터를 지나치는 시민 / 사진=연합뉴스

스위스에서 여성의 법적 정년을 기존 64세에서 남성과 같은 65세로 올리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은 스위스 현지 국영방송인 SRF등을 인용해 연금개혁의 일환으로 발의된 법안이 찬성 50.6% 대 반대 49.4%의 비율로 통과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여성의 정년도 현재 남성의 정년과 같아지며 퇴직연금 혜택 자격을 얻기 위해 기존보다 1년을 더 일해야 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것은 최근 스위스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자가 늘어나고 기대수명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앞으로 최소 10년간은 연기금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위스 의회에서 연금시스템 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한 것은 무려 25년 만입니다.

법안이 높은 찬성표를 얻으며 통과된 게 아니라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하며 가까스로 통과된 상황인 만큼, 법안의 통과를 둘러싼 긍정과 부정 여론 역시 여전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찬성파에서는 남녀 정년 나이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공정한 일이며, 오래된 연금시스템이 현 상황에 맞춰 개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찬성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파에서는 아직 스위스 내에서 성차별 구조가 완전히 타파되지도 않았는데 남성보다 급여와 퇴직연금을 적게 받는 여성에게 연금에 대한 부담을 지운다며, 이는 남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이란 의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위스 경제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스위스 여성이 수령한 평균 연금은 남성의 평균 연금보다 약 35% 적었습니다.

한편, 스위스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SDP) 소속 여성단체는 "그렇잖아도 열악한 여성의 연금 수입이 심각하게 줄어들 수 있다"며 법안 통과가 발표되자 마자 반대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