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 검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발제자로 참석한 강동범 이화여대 교수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 "진실로 규명된 사실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고 제안했
간담회에서는 이 밖에도 검찰의 수사권 남용 통제, 법무부와 검찰의 분리, 검사 신상필벌 강화 문제 등이 논의됐습니다.
송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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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 검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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