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신고는 3배 뛰었는데 경찰 검거율은 '뚝'…현장대응 안일 지적

올해 7월까지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4만 339건…검거율은 17.7%
2017부터 형사입건된 피의자들 구속률, 한 자릿수에 그쳐

↑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급증했지만, 경찰의 검거율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범죄 신고는 2017년 1만 4,136건, 2018년 1만 8,671건, 2019년 1만 9,940건, 2020년 1만 8,945건으로 대체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5만 7,297건을 기록하며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감수성이 높아진 결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의 검거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72.9%였던 검거율은 2018년에는 54.9%, 2019년은 49.4%, 2020년 47.4%를 기록하며 하향세를 그리다 지난해 18.4%로 급감했습니다. 직전 연도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올해는 7월까지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총 4만 339건으로 집계됐는데, 같은 기간 검거율은 17.7%에 그쳤습니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은 높아진 데 비해 경찰의 현장 대응이 안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데이트폭력으로 형사입건된 피의자들의 구속률은 2017년 4.0％, 2018년 3.8％, 2019년 5.1％, 2020년 2.7％, 2021년 2.2％로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올해 7월까지의 구속률은 1.8％입니다.

전 의원은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신고가 크게 늘었지만, 수사당국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해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