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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지체 최소화해야 법원 신뢰"

기사입력 2022-09-13 15:09 l 최종수정 2022-09-13 15:27
"사건 처리 절차·계획 당사자 소통 강화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제기되는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법원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김 대법원장은 오늘(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재판 당사자는 재판이 지연될수록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라며 "사건 처리 절차·계획에 관해 당사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지체되는 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부 구성원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족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신속하고 충실한

사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법원에 대한 신뢰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은 한국이 독립 후 미 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넘겨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1948년 9월 13일을 기념하는 날로, 법원은 2015년부터 기념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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