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2026년 중기 재정총량. [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5년간 총지출 평균 증가율을 4.6%로 정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5.2%이지만 2024년 4.8%, 2025년 4.4%, 2026년 4.2%로 점차 지출 증가율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1∼2025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을 5.5%로 제시했다.
정부가 다음해 예산을 발표하면서 제시하는 중기재정운용계획은 구속력이 있는 규정은 아니다. 다만 정부 예산 편성 때마다 기준 좌표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시각이 많다.
윤석열 정부는 지출과 달리 수입 증가율은 높였다. 정부는 2022∼2026년 총수입 증가율을 연평균 6.6%로 설정했다. 1년 전 제시한 2021∼2025년의 4.7%보다 2%포인트 가까이 높인 것이다. 이는 최근의 소득세·법인세 증가 추이, 부동산 세수 증가 등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수입은 늘고 지출은 줄이면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025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까지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값에서 국민연금, 고용보
2025년 말 기준 국가채무 역시 지난해 전망치는 1408조5000억원이었지만, 올해 전망치는 1271조9000억원으로 130조원 넘게 감소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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