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집단구타에 극단선택 기도…법원 "국가, 18억 원 배상하라"

뇌 손상으로 전역 못 하고 입원치료

↑ 사진=연합뉴스

병역 복무 중 선임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뇌 손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18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8억 8,00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09년 5월 입대한 A씨는 선임병들의 잦은 폭행과 폭언에 시달린 끝에 같은 해 7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A씨는 무산소성 뇌 손상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진료를 받고 있으며, 공무상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전역은 보류됐습니다.

수사 결과 선임들은 A씨가 점호 시간에 웃었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A씨가 한 선임병과 다툰 이후 괴롭힘이 더욱 심해졌고,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 전날에는 '하극상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선임 4명으로부터 집단 구타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임 5명이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인당 최대 7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고, 한 선임은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들이 폭행 방지에 최선을 다했던 만큼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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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지휘관들이 적극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A씨가 퇴직 보류자로 급여를 지급받는 동안 일실수입(잃어버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전역 예정일 이후로 일실수입이 발생한다고 보고 정부가 그 기간에 지급한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때부터 13년 동안 약 4,9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 가운데 A씨의 전역 예정일인 2011년 4월부터 11년여 동안 지급한 액수는 4,600여만 원이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유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bwjd555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