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특파원보고] 전기차 협상은 '경제안보' 시험대

【 앵커멘트 】
워싱턴 특파원보고, 오늘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타격을 입은 한국산 전기차 문제에 대한 한미 협상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번 전기차 협상은 윤석열 정부 핵심 공약인 '경제안보'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MBN 워싱턴 특파원 연결합니다.
최중락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 질문 1 】
한국산 전기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정부 대표단이 어제 워싱턴에 도착했는데, 대표단이 꾸려진 이유와 협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기자 】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지난 16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고 시행까지 들어간 법안입니다. 핵심은 자국 내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을 탄탄하게 하려고 약 480조 원을 쏟아 붓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시행령 등을 보면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 등을 사용한 전기차만 보조금 혜택을 주면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국산 전기차는 모두 완성차를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1만 달러, 약 천만 원이 넘는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경쟁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차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 당시 정의선 회장을 직접 만났고, 대규모 투자계획까지 밝힌 직후여서 '뒤통수를 맞았다'는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그러자, 법안이 서명된 지 2주 만에 산업부와 외교부, 기재부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표단이 구성돼서 어제 긴급하게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실무 대표단은 31일까지 미국 무역대표부와 재무부, 상무부 등 관계자와 만나 우려를 전달하고 보완 대책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이번 협의는 미국의 분위기 파악을 하고 이후 장관급 회담까지 이어지기 위한 전초전 성격이 강합니다. 다음 주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하고,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조만간 미국을 찾아 관련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 질문 2 】
그렇다면, 우리의 협상 전략과 전망,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나요?

【 기자 】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보면, 우리로서는 갑작스럽게 통과됐다고 하지만, 이미 지난해부터 예고됐고, 내용을 보면 미국 민주당이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서야 우리에게 불리한 것을 알았고, 협상도 이제 시작이어서 전망은 밝지만은 않습니다. 어제 워싱턴에 도착한 안성일 산업부 통상질서전략실장은 “법이 갑자기 발표된 측면이 있고 저희만 몰랐던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잘 몰랐던 내용이고 오히려 저희가 제일 빨리 대응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책임 회피로만 비칠 수 이어 협상 자세를 다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전략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어제 조태용 주미한국대사가 워싱턴 특파원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국익을 확보하려고 미국 측과 당당하게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대규모 투자를 하고도 미국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여론까지 나온 상황에서 ‘국익’ 외에 ‘미국의 눈치 보기’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최종 목표는 법안을 수정하고 이를 위해 민주당과 정부 핵심 관계자를 만나 ‘밀도 있게 협의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과 EU 등과도 공동전략을 펼칠 수 있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한미 FTA 위반과 WTO 제소 등도 함께 고려 중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봐야 하고, 미국에 투자하고도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전기차에서 손해를 보고 반도체 등 다른 분야에서 우리 정부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이곳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분명한 오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특히, 경제 안보를 핵심 공약으로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안보가 경제고 경제가 안보”라고 밝혔고, 조태용 주미대사도 ‘경제안보’를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9월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전기차 문제는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전기차 협상이 윤석열 정부 경제안보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MBN 워싱턴 특파원 최중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