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와이드] 전주혜 "이준석, 감정적…법원의 메커니즘 잘 모르는 것 같아"

전주혜 / 국민의힘 비대위원

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여성가족위원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프로그램: MBN 뉴스와이드 (뉴스와이드)

■ 방송일 : 2022년 8월 24일 (수) 오후 6시

■ 진 행 : 선한빛 앵커

■ 출연자 : 전주혜 / 국민의힘 비대위원



**기사 인용 시 'MBN 뉴스와이드'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주요 워딩>



"차기 당대표 선출과 총선 대비하는 것이 비대위 역할"

"전당대회 시기, 이준석 출마에 연연하지 않아"

"내일 국민의힘 연찬회서 전당대회 시기 의견 수렴할 듯"

"이준석, 감정적…법원의 메커니즘 잘 모르는 것 같아"

"이준석, 김기현·주호영에 대해 모독적 발언…매우 유감"

"이준석, 차라리 실명을 공개해야"

"가처분 기각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이준석, 감정적 호소…법원 판단에 영향 미치지 않을 것"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 될 수 있어"





<인터뷰 전문>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의 선한빛입니다. 요즘 연일 국민의힘 내홍 문제가 정치권에서는 가장 큰 이슈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손님으로 바로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계신 전주혜 의원입니다. 바로 모셔보죠.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어서 오세요.



전주혜: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비상대책위원이 되신 지 일주일 남짓 됐죠?



전주혜: 지난 8월 18일에 첫 회의를 했습니다.



앵커: 비대위라는 거는 당내의 비상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꾸려진 조직 아니겠습니까? 비상상황이 잘 수습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주일 동안 해보신 소회를 말씀해주시자면 어떻습니까?



전주혜: 잘 되도록 하는 게 비대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당 분란 상황, 이런 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비대위의 역할이라는 것은 하루빨리 좀 당 상황 안정을 시키고 또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을 뒷받침 잘하면서 차기 당대표를 많은 관심을 사이에 선출을 함으로써 또 내후년에 있을 총선에 잘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게 비대위 역할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주일밖에 이제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큰 사명감과 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앵커: 갈 길이 멀고 바쁘실 텐데 방금 차기당대표 선거 말씀 주셨습니다. 전당대회 얘기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전당대회를 연내에 치르느냐, 아니면 해를 넘겨서 내년 1월 또는 2월에 치르느냐 가지고 말들이 많잖아요. 언제 치르는 게 좋다고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경선 참여를 허용을 하느냐 아니면 막느냐 이 문제랑도 연동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전주혜: 우선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전당대회 실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이준석 대표가 출마하느냐 아니냐 이제 이것에 저희가 그렇게 여념하면서 좀 일정을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전대 날짜를 잡는 데 있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참여 여부,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다.



전주혜: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그렇게 또 시기가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겠지만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출마 여부를 염두에 두고 거기에 따라서 더 당긴다든지 더 늦추다라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는 가장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가처분 결과죠. 이제 비대위 전환에 대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금 이준석 전 당대표가 한 상태고 아무래도 이 결과를 좀 봐야 좀 구체적인 일정을 좀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각이 된다고 하면 또 여러 당원들이나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그것이 빨라질 수가 있겠죠.



앵커: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보시는 거죠?



전주혜: 네, 그런데 이제 인용이 된다고 하면 어떠한 그런 하자의 치유, 이런 것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금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은 늦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우선적으로는 가처분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확정하는 게 좋겠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아무래도 당원들과 의원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정해야겠다. 제가 비대위원이지만 또 초선 의원 중의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제 역할은 개인적인 의견을 비대위원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초선의원의 수렴해서 그것을 가지고 좀 결정에 참여하는 이런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는 잠시 뒤에 저희가 조금 더 여쭤보기로 하고요. 먼저 이 전당대회 일정 관련해서 당권 주자 중에 1명인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감 직후에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은 곧 연내에 치르자는 주장인 것이고 반면에 주호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좀 천천히 내년 1월 말이나 아니면 2월쯤 열자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둘 중에는 뭐가 더 좋아 보이시나요?



전주혜: 내일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찬회가 열리는 기회에 주호영 비대위원장께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여러 가지로 수렴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상태라.



앵커: 주호영 위원장은 또...



전주혜: 내일 연찬회에서 다양한 그런 의견을 나누는 그러한 토론회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주호영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비대위원분들의 의견도 듣겠다고 했는데 비대위원을 맡고 계시니까 우리 의원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주혜: 저는 좀 각각의 의견이 일단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월에 전당대회를 하자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8월 말이면 민주당은 또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그러한 구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비해서 12월에 우리도 좀 빨리 그렇게 민주당의 새로운 출발에 맞춰서 우리도 연내에 좀 끝내자 이런 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주호영 비대위원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국감이 아니라 이제 정기국회가 끝나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앵커: 그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전주혜: 그래서 이제 11월은…국감은 10월에 끝납니다만 11월에는 내년도 예산 심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럴 때 또 당권 레이스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좀 안 좋게 비칠 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본회의가 끝나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국감이 끝나고 나서 11월에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 다 마치고 정기국회를 마친 12월에 시작하느냐. 한 달만 차이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면을 저도 제 개인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여러 초선 의원들의 의견을 좀 중지를 모아서 결정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가 요즘 연일 이제 SNS를 통해서 당내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어제 아주 이슈가 됐던 게 법원에 낸 탄원서 내용이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됐잖아요. 거기 보면 표현이 상당히 거칠어요, 윤 대통령을 향해서 절대자, 신군부 이런 표현까지도 등장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주혜: 시간이 좀 지나갈수록 표현이 거칠다는 것은 저는 당대표로서는 좀 절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가 탄원서가 이렇게 외부에 알려질 것을 생각을 못하다 보니까 또 본인의 생각을 순순히 적어낸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앵커: 의원님은 이제 판사 출신이시니까.



전주혜: 한편으로 보면 이게 이제.



앵커: 탄원서에는 보통 거친 표현이 많이 나오나요?



전주혜: 꼭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게 전자 소송이다 보니까 이게 뭐 원고, 신청인 측에서 낸 걸 피신청인 측도 바로 받아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피신청인 측이 낸 것을 또 신청인 측에서 바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언론의 노출을 떠나서 피신청인 측에서 이것을 볼 거라는 것을 당연히 그것을 염두에 뒀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본인의 어떠한 그런 주장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주장을 펴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논리적인 것이 좋거든요. 그런데 저도 언론의 앞장, 앞면만 봤습니다만 너무 그것이 감정에 앞서고 그리고 특히 이제 법원에 몸담았던 저로서는 법원의 메커니즘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왜냐하면 법원 판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독립적으로 열리고 어떠한 영향을, 예를 들어서 정치권의 영향이랄지 아니면 어떤 더 위에 있는 대통령실의 이런 것은 절대로 그것은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이 굉장히 독립적으로 그리고 법 또한 증거 자료에서 판단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당의 김기현 전 대표라든지 아니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기각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너무 그 두 분에 대해서 모독적인 그런 발언을,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탄원서 내용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준석 전 대표가 탄원서에 담은 내용을 보면 폭로성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쪽에서 자신을 향한 회유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입니다만 이러면 굉장히 파장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주혜: 저는 실명을 공개를 하시는 게 좋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원의 이런 판단이라는 것이 뭔가 이제 본인이 윤리위에서 받은 이러한 6개월의 당원권 정지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그 6개월의 당원권 정지에 대해서 다퉜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다투지를 않고 비대위 전환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이런 사실에 있어서 재판부에서 본다고 하면 이 내용은 지금 이 사건의 쟁점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냥 이 사건에서는 중요한 것은 비대위 전환에 절차적, 실질적으로 비상 상황인지 그리고 또한 그러한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이 2가지거든요. 6개월이 지금 당원권 정지를 어떤 식으로 받는지... 이것은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닌데, 그러한 것까지 이렇게 탄원서에 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그런 재판부에 오히려 감정적으로 호소하려는 이런 모습으로 비치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오히려 좀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이렇게 된 마당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정말 억울한 점이 있으면 이것은 본인이 실명을 밝히고 정정당당하게 어떻게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정확히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원에 그런 내용을 담은 게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말씀을 주신 건데 지금 법원에서는 다음 주 이후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에요. 보통 보면 가처분 신청 내면 바로바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이게 늦어지는 특별히 있을지, 그래도 인용 또는 기각 어느 쪽이 높다고 보십니까?



전주혜: 일단 늦어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제 판사 생활을 해봤고 저도 주위에 현재 법원의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로는 통상 2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빠르면 일주일, 아니면 2주일이라 지난주에 심문이 종결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내려지는 것은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이다, 일단 그런 드리고요. 저희가 저는 제가 율사 출신이다 보니까 신청서 내용을 보고 국민의힘 측에서 제출한 답변서 내용도 봤습니다만 저는 가능성으로 본다고 하면 기각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당의 어떤 자율성과 어떤 그런 절차적 하자, 2가지를 사실 비교 역량이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당의 자율성도 사실 이게 이뤄져야 존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 비상대책위원회로 가기로 일단 의원들뿐만 아니라 또한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이런 상황인데.



앵커: 그렇게 당에서도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전주혜: 그런 면에서 이제 존중받아야 될 정당의 자율성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너무나 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존중을 못 받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정당의 자율성과를 절차적 하자와의 비교 역량에서 어떤 것이 좀 높느냐에 따라서 그 인용 여부가 좀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절차를 봤을 때는 저는 이게 뭐 그렇게 무효로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비상대책위원으로서 오늘 저희가 모셨으니까 이 질문도 같이 드릴게요. 지금 당 안팎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당이 이미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서는 뭔가 이제 스스로를 위한 액션을 취하셔야 될 텐데 상황에서 지금 당 차원의 해법이 뭐가 있을지 어떤 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전주혜: 그러니까 어떤 화해의 이런 면은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께서도 얼마 전에 이준석 전 당대표를 만나셨고 이런 것이 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결국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 어떠한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수 있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전 당대표가 당을 위해서 헌신하신 부분도 충분히 있고 또한 당을 또한 사랑하는 이런 마음도 충분히 있고 어떠한 그런 윤석열 성공을 위해서 계속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또한 성공을 바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사실은 지향하는 바가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좀 시간이 어느 정도는 걸리겠습니다만 저희도 물론 노력을 해야겠고 그래서 여러 노력을 통해서 어떠한 결자해지의 결과를 이뤄내는 것이 가장 좀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0.73%의 대선 승리를 안겨주시고 또한 지방선거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준 분들께, 국민분들께 이렇게 100일 만에 집권여당이 비대위로 전환되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저희들에게 보내주셨던 그 지지 끝까지 저희가 기억하고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루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이준석 대표도 당연히 저희의 소중한 그런 당의 자산으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말씀주신 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 상황이 좀 조속히 잘 수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주혜 비상대책위원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전주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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