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기소되셨잖아요" vs 최강욱 "어딜 끼어드나"…법사위 정면충돌

한동훈 "가해자인 최 의원, 법사위원 자격으로 피해자에 충돌적인 질문"
최강욱 "분위기 흐리지 말고 그만해라…윤리위에 제소하는 방법 권해"

↑ 한동훈 법무부장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오늘(22일)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사위원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한동훈 장관과 최 의원이 관계는 다른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였느냐 피고인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최 의원은) 직접적으로 한 장관의 발언 내용 여부에 관해 기소됐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쯤 되면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주문이 있는 게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며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이 저 한 명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은)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장관 "제가 피해자" 최강욱 "그만해라"

최 의원의 발언 도중 한 장관은 돌연 "제가 피해자입니다. 기소되셨지 않느냐"며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지난 5월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사진 = 연합뉴스

그러자 말을 이어가던 최 의원은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신상발언 하는데"라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입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한 장관은 그러나 "이런 상황이 문제되기 때문에 제가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야당의원들까지 한 장관에게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김도읍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최 의원은 "법사위 분위기를 흐리고 파행을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사위원으로서 발언하는 내용이 본인 재판과 수사와 관련해 이해충돌을 불러올 만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압력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한다면 지적하고,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법을 택하길 권한다"며 거듭 "그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가해자가 법사위원 자격 이용해 피해자에게 충돌적인 질문"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그러나 한 장관은 곧바로 김도읍 위원장에게 "저에 관한 것이니 기회를 달라"며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발언권을 얻은 한 장관은 "이해충돌 결정은 국회에서 결정되면 따르겠지만, 허위사실을 조작해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이라며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저고 가해자는 최 위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최 의원이 다시 한 번 발언 기회를 얻어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한 장관의 발언은 본인이 사인의 위치에서 특정 기자와 한 발언을 갖고 사실상 피해자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사익에 관한 얘기"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은 머지 않은 시기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국회에 출석한 장관이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사적인 이해관계에 기초해서 했다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자신의 SNS를 통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이동재 전 기자의 발언을 허위로 과장한 혐의로 기소했고, 1심에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한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2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부 기자 chldbskcjstk@mbn.co.kr]